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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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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제도적용확산 및 모니터링

사업목적
o 공공 SW사업 법제도 개선지원, 현장 적용확산, 국가기관의 법제도 이행률 제고를 통해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
세부내용
1. 공공 SW사업 법제도 개선 지원
  o 공공 SW사업 법제도 개정 이후 적용 현황 등을 조사하고, 수발주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사항 발굴·지원
2. 공공 SW사업 법제도 적용 확산
  o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제·개정된 법제도 및 SW산업 관련 이슈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현장 활용성 제고 등 실질적 교육 지원
  o (위원회 운영)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 안건별로 인정여부 심의 진행 지원
  o (수요예보·SWIT) 공공SW사업 수요 조사·발표를 통해 SW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및 SWIT 시스템 운영을 통한 다양한 편의 기능, 정보 제공
  o (가이드·매뉴얼 보급 확산) 개정 SW산업 진흥법·하위법령 및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원활한 적용 및 수발주자 이해 제고를 위한 관련 가이드·매뉴얼 마련
3. 공공 SW사업 법제도 이행 점검
  o (관리감독) 조달청 및 자체 발주기관의 사전규격 공개·RFP를 대상으로 공공 SW사업 법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개선 권고 실시
  o (이행률 공개) 국가기관의 자발적 이행력 강화를 위해 SW법제도 이행률 대외공개(반기별 2회)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지원
  o (실태조사) 공공 SW사업 계약 실태, 법제도 인식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해 SW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o (SW모니터링단 운영) 불공정행 발주관행에 따른 중소SW기업들의 피해사례 접수 및 해결 지원
지원대상
o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SW기업 종사자 등
사업예산

o 2017년 예산 : 1,916백만원

추진일정
  o 2017년 1월∼12월 :공공 SW사업 법제도 개선지원, 국가기관 법제도 이행현황 점검, 법제도 관련 가이드·매뉴얼 보급, 공공부분 SW수요예보 등 적용확산 지원
  o 2017년 2월∼3월 :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SWIT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공고
  o 2017년 3월∼4월 :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SWIT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사업담당자
o 공공SW제도적용팀 정우준 책임(tel : 043-931-5354, e-mail : jwj7777@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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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공공SW제도적용팀 정우준
  • 전화번호 : 043-931-5354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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