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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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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영향평가

사업목적
o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이 민간SW시장 침해하는것을 방지하고자 SW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칠수 있는 영향를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
세부내용

1.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과정에서 SW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공 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SW시장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
 o [기관 자체 사전 SW영향평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화기획단계에서 기관자체적으로 SW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o [정기 평가]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내용에 대해 SW영향평가를 실시
  - (대상기관) 중앙 행정기관 55개, 공공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이 대상
  - (대상사업) 모든 정보화사업(SW기획,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R&D, 기타지원 등)

 

2. [비정기 평가]SW사업자등이 민간SW시장에 침해 또는 침해예상에 대한 민원제기 대해 필요시 SW영향평가를 실시

 

3. 관련법령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및 세부내용 작성표(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예산 및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예산편성 및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외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o 지원대상 : 정부 부처,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사업예산
o 2018년 예산 : 150 백만원
추진일정

o 2018년 3월~ 5월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SW영향평가 실시

o 2018년 8월 : 광역자치단체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SW영향평가 실시

o 연중 : SW기업체 등 SW시장 침해또는 침해가 예상되는 민원 또는 요청시 SW영향평가 실시후 의견 제공

사업담당자

o SW공학기술팀 박종모 수석(Tel : 043-931-5485)

o SW영향평가 Help-Desk (Tel : 02-218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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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SW공학기술팀 박종모
  • 전화번호 : 043-931-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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