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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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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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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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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및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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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법령 및 규정서식 목록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5 미래부 사업비 규정 등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2014-04-02 1650
164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 법제도 권고서(양식) 손소현 2014-03-12 1651
163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2014-01-09 3197
16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 김영진 2013-08-06 3519
161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R&D 규정 개정 알림 김영진 2013-07-30 3794
160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게시 김영진 2013-07-05 4020
159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적용 RFP 사례 공지 원재식 2013-04-11 6585
158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 공지 원재식 2013-02-14 8058
157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2012-10-24 5954
156 2012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손소현 2012-08-02 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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