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2장 공개SW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 법제연구

   제1절 정부지원연구결과물의 지적재산권관리 및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현황

   제2절 기술이전과 관련 법제도 현황

   제3절 지적재산권 공유의 법률관계

제3장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해외 정책동향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의 정책동향

   제3절 아프리카의 정책동？？

   제4절 기타 : 유럽

제4장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안)

   제1절 법제도 정비방향

   제2절 공개SW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안

   제3절 공개SW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통부규칙,고시 등 정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