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목차-

Ⅰ.서론
  1.논의의 시작
  2.공개 SW와 상용 SW의 차이

Ⅱ.공개SW와 법적 위험
  1.SW의 법적보호
  2.공개 SW의 법적 위험

Ⅲ.WTO TRIPs와 FTA
  1.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2.WTO 체제에서의 FTA
  3.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Ⅳ.FTA와 소프트웨어(공개 SW)
  1.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2.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3.FTA와 공개 SW 분석

Ⅴ.FTA에 따른 공개 SW 영향 분석
  1.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2.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3.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4.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Ⅵ.결론
  1.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2.FTA에 따른 공개 SW 영향
  3.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4.공개 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5.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