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의 각종 최신 정보들을 가장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식마당 > 정책 및 분석보고서

정책 및 분석보고서

  • print(인쇄)
  • 뷰어프로그램다운로드

[정책연구 12-10]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작성일
2013-01-15
작성자
강민정
조회
5930

-간략목차-

 

Ⅰ.서론
  1.논의의 시작
  2.공개 SW와 상용 SW의 차이

 

Ⅱ.공개SW와 법적 위험
  1.SW의 법적보호
  2.공개 SW의 법적 위험

 

Ⅲ.WTO TRIPs와 FTA
  1.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2.WTO 체제에서의 FTA
  3.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Ⅳ.FTA와 소프트웨어(공개 SW)
  1.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2.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3.FTA와 공개 SW 분석

 

Ⅴ.FTA에 따른 공개 SW 영향 분석
  1.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2.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3.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4.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Ⅵ.결론
  1.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2.FTA에 따른 공개 SW 영향
  3.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4.공개 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5.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이전글
[조사연구 12-11] 공개소프트웨어/상용소프트웨어 총소유비용 비교 연구
다음글
SW+인문 융합 방법 및 사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정보서비스팀 강민정
  • 전화번호 : 02-2141-5358
  • 이메일 : 담당자 이메일문의

Quick Menu(주요메뉴)

  • 공지사항
  • NIPA twitter(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트위터)
  • NIPA facebook(정보통신산업진흥원 페이스북)
  • youtube NIPA홍보 동영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투브동영상)
  • ITFIND(IT지식포털)
  • 고객의소리
  •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