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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나가는ICT생태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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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나가는ICT생태계구축 >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사업현황

  • 사업목적

    ㅇ 실증규제특례·신속처리·임시허가·일괄처리 등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시장출시, 사업화 지원 및 사후지원(책임보험, 실증사업, 관리감독, 법제도 개선 지원) 등

    세부내용

    ㅇ (실증규제특례) 신기술 ·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 및 검증을 임시로 허용

     

    ㅇ (임시허가) 신기술 ·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

     

    ㅇ (신속처리) 신기술 ·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도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

     

    ㅇ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부대 업무 수행

    사업예산

    ㅇ 2019년 : 4,729백만원

    추진일정

    ㅇ '19. 1 ~ :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일반상담) 운영
    ㅇ '19. 2 ~ :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사전검토위 개최, 제도 설명회,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법률상담) 운영
    ㅇ '19. 6 ~ :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 추진
    ㅇ '19. 10 : 규제샌드박스 제도 홍보물 배포
    ㅇ '19. 12 :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구축 완료, 규제샌드박스 제도 성과보고회

    사업담당자

    ㅇ 상담센터 운영 - 규제샌드박스팀 강성임 책임(kangsi@nipa.kr), 이현준 선임(cp3hj1@nipa.kr) ㅇ 규제샌드박스 과제관리 - 규제샌드박스팀 김응석 책임(brianesk@nipa.kr), 공윤정 책임(kongyj@nipa.kr), 홍채현 책임(ch9123@nipa.kr). 김수연 선임(suym@nipa.kr), 임슬기 선임(wisdom@nipa.kr) ㅇ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 박푸르뫼 책임(pprm@nipa.kr) ㅇ 규제샌드박스 책임보험 : 선미란 책임(miranda0711@nipa.kr) ㅇ 규제샌드박스 관리감독 : 윤형진 수석(yhjsqa@nipa.kr), 최상미 책임(smchoi@nipa.kr), 서계순 책임(gyessoon@nipa.kr), 김미경 책임(mkk@nipa.kr), 김남경 선임(knk@nipa.kr)

  • 사업목적

    ㅇ 인터넷 융합신산업의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및 대응 방안 마련

    세부내용

    ㅇ 융합신산업 저해 인터넷 규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ICT 유관기업, 협회를 대상으로 현장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

      - 정책의 참고자료 및 규제개선 확산의 근거 제시를 위해 해외 선도국가들의 新기술·新비즈니스 대응 법제도 개선현황 지속 모니터링

     

    ㅇ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융합법령상 제도정비 등 지원

      - 규제샌드박스 관련 제도정비 등을 지원하고, 제도·주요과제의 대국민 내용 공유 추진

     

    ㅇ 인터넷 규제개선 이행관리 및 홍보

      - 융합신산업 저해 인터넷 규제 발굴 및 정비 과정 등 이행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관리

      - ICT융합 新산업 규제개선 사례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

      

    지원대상

    ㅇ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소, 개인 등

    사업예산

    ㅇ 2019년 예산 : 400백만원

    추진일정

    ㅇ 2019년 3월 :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행정규칙 정비
    ㅇ 2019년 4월 : 인터넷규제 컨설팅 자문 용역사 선정
    ㅇ 2019년 5월 : 융합 신산업 규제 핵심이슈 도출 및 대응 개선 방안 연구 추진
    ㅇ 2019년 7월 : 규제개선 과제 및 개선성과 DB구축 추진
    ㅇ 2019년 9월 : 규제개선 홍보 용역 추진
    ㅇ 2019년 12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담당자

    ㅇ 산업규제전략팀 선미란 책임(043-931-5412, miranda0711@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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