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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7-제16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 입법 이슈
작성자 : 이승민 작성일 : 조회 : 598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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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기술 이슈를 분석·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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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7-제16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 입법 이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획평가단 사업관리팀 이상수 수석(sslee@nipa.kr)

 

- 목 자 -

Ⅰ. 제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 필요성

Ⅱ.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 관련 법적 쟁점
     1. 제조물책임 법리의 개요
     2.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여부
Ⅲ. 시사점

 

문의 : 사업관리팀 이상수 수석(sslee@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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