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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8-제7호 국가핵심기술의 법적 보호와 주요 쟁점
작성자 : 이승민 작성일 : 조회 : 301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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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기술 이슈를 분석·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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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8-제7호

국가핵심기술의 법적 보호와 주요 쟁점
정민경 책임, 사업관리팀 기획평가단 전략기획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목 차 -

Ⅰ.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
   1.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념 
   2. 미국의 산업기술보호법 제도와 관련 판결

Ⅱ. 산업기술 보호의 법적 쟁점

Ⅲ. 시사점


 

문의 : 사업관리팀 정민경 책임(mkjung@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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