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1. H
  2. 지식마당
  3. NIPA발간자료
  4. 2020년 이전
  5. 이슈리포트
지식마당 > NIPA발간자료 > 2020년 이전 > 이슈리포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이슈리포트 2018-제37호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현황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중심으로
작성자 : 이승민 작성일 : 조회 : 2869
내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기술 이슈를 분석·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8-제37호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현황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중심으로 -

최정락 수석, 전략기획팀 기획평가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목 차 -

Ⅰ. 4차 산업에 대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

Ⅱ. 국내외 규제개혁 제도 현황
   1. 영국 규제샌드박스 제도
   2. 일본의 기업실증특례 제도
   3.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

Ⅲ. 시사점

 

문의 : 전략기획팀 최정락 수석(tough100@nipa.kr)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