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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국민점검단 운영
작성자 : 박성원 조회 : 901 작성일 :
내용 ㅇ 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할 수 있는 ICT 국민점검단 운영
- (추진내용) 지역별, 직종별 다양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로 구성(45명)하여 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新사업의 안전, 국민삶의 영향 등에 대한 국민참여 안전 모니터링 추진, ②국민의 입장에서 안전과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국민체감형 제도보완 과제 발굴
- (추진목표) ICT 규제 샌드박스가 국민안전을 담보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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