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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국민점검단 운영
작성자 : 박성원 조회 : 161 작성일 :
내용 ㅇ 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할 수 있는 ICT 국민점검단 구성‧운영
- (운영기간) ‘19년 6월~
- (추진목표) 국민점검단 운영을 통해 ICT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 (추진내용) 지역별, 직종별 다양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로 구성(45명)하여 ①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新사업의 안전, 국민 삶의 영향 등에 대한 국민참여 안전 모니터링 추진, ②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서비스 개시 前 책임보험 적합성에 대한 검토 지원을 통해 이용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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