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세계로나가는ICT생태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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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계로나가는ICT생태계구축

사업소개

  • 가. 규제 개선
     - (개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
     - (현황)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익결, 2019년 1월 시행 예정
     - (방향)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의 성공적인 정작을 위한 제도홍보 강화 및 국민체감형 전략과제 발굴을 추진

     

    · 사업내용
     - 원스톱 규제 상담실 운영(신규, '19~)
     -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사업 모니터링(신규, '19~)

     

    나. SW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개요) SW기업 수익 및 개발자 처우 악화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SW 발주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현장 적용ㆍ확산
     - (현황) 공공SW사업 수ㆍ발주 환경 선진화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을 목표롤 발주제도 개선 지속 추진
     - (방향) SW시장 공정경재 환경 법제도 기반 마련에 주력하되, SW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기술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지원(계속)
     - 법제도 현장 정착 및 이행 점검 강화로 발주제도 혁신 실효성 제고(계속)
    ​ 

  • · 사업개요
     - (현황) 개발 자산인 공학기술 및 공개SW의 산업현장 적용 76개
     - (방향) 글로벌 표준 품질ㆍ안전 체계를 산업계에 확산하되, 국내ㆍ외 기업간 협업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품질ㆍ안전 역량 확보

     

    · 사업내용
     - 자율주행차 등 주요 분야별 세계 수준의 SW안전 선도기업 육성(신규, '20~)
     - 4차 산업혁명 기술·산업 안전SW 요소기술 국산화(신규, '20~)
     - 산학협력 헌장 밀착형 SW안전 전문인력 양성(신규, '20~)
     - 신시장ㆍ스타트업 등 시장수요 기반의 SW공학기술 현장적용(계속)
     - 新SW분야 글로벌 협업개발 오픈 SW랩 운영(신규, '19~)

     

  • · 사업개요
     -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현지 인력 수급과 양성 추진 (신규, '19~)
     - (현황) 그간의 인재양성 사업은 IT기술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산업기반
     - 용합형 인재양성은 미진 
     - (방향) 新기술(Al, 블록체인) 특화 전문인력, 전동산업+IT융합인재를 양성하여, 신기술 전통산업 모두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확보

     

    · 사업내용
     - ICT 콤플렉스 운영과 블렉체인ㆍAl 인력양성(신규, '19~)
     - 산업분야별 超고급 전문인력 양성(신규, '19~)
     -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현지 인력 수급과 양성 추진 (신규, '19~)​ 

  • · 사업개요
     - 스타트업 창업과 유니콘 성장 지원(계속, 신규, '20~)
     - (현황)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을 발굴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 육성, 재창업 지원 등 벤처 생태계 선진화 추진
     - (방향) 혁신 스타트업→고성장 기업→글로벌 기업으로 고속성장 하도록 해외진출 5대 걸림돌을 제거하고 세계화된 ICT 생태계 구축

     

    · 사업내용
     - 5대 해외진출 걸림돌(장기간, 고비용, 저품질, 정보부족, 인력 부족) 제거(강화, 신규, '19~)
     - 해외진출 거점 강화(계속~)
     - 스타트업 창업과 유니콘 성장 지원(계속, 신규, '20~)​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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