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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ICT·SW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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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ICT·SW생태계 구축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정보화)(R&D)

사업현황

  • 사업목적

    ㅇ  ICT융합 新기술·서비스의 시장진입 및 지속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

    세부내용

    1. 규제개선 수요조사 및 과제발굴
      ㅇ ICT융합 신산업 등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 관련 기업 및 국민점검단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수요 조사 및 과제발굴


    2. 정책의제 분석·도출 
      ㅇ 융합 산업활성화, 소비자 편익 증대 등 산업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 도출


    3. 규제개선 추진체계 지원
      ㅇ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등 ICT융합 규제개선 관련 회의체에 안건상정 지원 및 이행현황 점검

    지원대상

    ㅇ 공공기관, ICT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소, 개인 등

    사업예산

    ㅇ 2018년 예산 : 200백만원

    추진일정

    ㅇ 2018년 5월 ~ 11월 : 인터넷 산업 규제개선 수요조사 추진 및 정책의제 마련
    ㅇ 2018년 5월 ~ 11월 : 2018년 ICT 국민점검단 운영
    ㅇ 2018년 8월 :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신규 융합 분야 발굴
    ㅇ 2018년 9월 :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등 규제개선 회의체 지원
    ㅇ 2018년 12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담당자

    ㅇ 산업혁신팀 강성임 책임(TEL. : 043-931-5239, E-MAIL : ksi@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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