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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 ICT·SW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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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 ICT·SW생태계 구축 >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현황

  • 사업목적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지원을 통해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

    * 규제샌드박스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 (신속처리)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 (임시허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

    - (실증특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 적용하지 않고 실험 및 검증을 임시로 허용

    세부내용

    (과제 발굴) 규제샌드박스 상담설명회 등 ICT 협단체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과제 발굴 추진

    (과제신청 지원) 규제샌드박스 제도 상담(일반, 법률), 실증계획서 작성 컨설팅, 신청서 제출 지원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 관련 제도 전주기 절차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지원

    (승인과제 홍보) 대표성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과제 홍보 지원

    지원대상

    ㅇ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소, 개인 등

    사업예산

    ㅇ 2022년 : 3,000백만원

    추진일정

    ㅇ 1월 ~ 계속: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일반․법률 상담) 운영 및 과제 신청 지원
    ㅇ 1월 ~ 수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지원
    ㅇ 1월 ~ 수시: 제도 상담회․설명회 개최, 승인과제 홍보 등

    사업담당자

    ㅇ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 상담회․설명회 지원 – 김응석 책임(brianesk@nipa.kr)
    ㅇ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강성임 책임(kangsi@nipa.kr)
    ㅇ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홍보 지원 : 김수연 선임(suym@nipa.kr)

  • 사업목적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시장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지원, 이행조건 관리, ·제도 개선 등 지원

    세부내용

    (책임보험 가입) 안전성 확보 및 손해배상 방안 마련을 위한 보험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료 지원

    (실증지원) 규제샌드박스 지정 이후 중소기업대상 시제품 제작, 실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사업 지원

    (모니터링)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안전도 제고를 위한 과제 운영 지원

    (제도개선 지원)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 제도 개선 지원

     

    지원대상

    ㅇ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소, 개인 등

    사업예산

    ㅇ 2022년 : 2,833백만원

    추진일정

    ㅇ ’22. 1~ :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추진(계속)
    - 실증사업 지원, 책임보험 지원, 관리감독 지원, 제도개선 지원 등
    ㅇ ’22. 1~ :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지정시 사후관리 설명회 개최(수시)

    사업담당자

    ㅇ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지원 : 손소현 수석(sohyun@nipa.kr)
    ㅇ ICT 규제샌드박스 책임보험 : 손성기 수석(dongkeyxote@nipa.kr)
    ㅇ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개선 : 류선 책임(rs@nipa.kr)
    ㅇ ICT 규제샌드박스 관리감독 : 선미란 책임(miranda0711@nipa.kr)
    ㅇ ICT 규제개선 대국민 인식개선 : 이현준 책임(cp3hj1@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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