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시허가·실증특례·신속처리 등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통하여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 및 사업화 지원

※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혁신적인ICT융합 신기술·서비스의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➊ (신속처리)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➋ (임시허가)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실증특례)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 지원,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의 상담·서류 컨설팅, 심의위원회 운영 등 특례부여 밀착 지원

ㅇ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기반 신사업 추진 기업(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개인 등)

ㅇ 2023년 : 2,777백만원
*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1,039백만원 + 민간접수기구 운영 지원 1,738백만원

ㅇ 1월 ~ 계속 :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운영
ㅇ 1월 ~ 수시 :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지원
ㅇ 1월 ~ 수시 :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제도 상담회 운영,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 홍보

이현준 책임(cp3hj1@nipa.kr)

ㅇ 임시허가·실증특례·신속처리 등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통하여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 및 사업화 지원

※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혁신적인ICT융합 신기술·서비스의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➊ (신속처리)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➋ (임시허가)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실증특례)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실증 착수 및 시장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지원, 이행조건 관리, 법·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

ㅇ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기반 신사업 추진 기업(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개인 등)

ㅇ 2023년 : 2,473백만원

ㅇ 1월 ~ 계속 :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추진(실증사업 지원, 책임보험 지원, 관리감독 지원, 규제개선 지원 등)
ㅇ 1월 ~ 수시 : ICT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 설명회 개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 규제개선 성과 홍보

이현준 책임(cp3hj1@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