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885호
2025년도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의 AI일상화 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2025년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지원과제를 신규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9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의 AI일상화 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 가속화 실현
■ 사업내용
ㅇ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 AX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여 부처 현장 적용 및 확산 추진
- (데이터 가공·활용) 협업부처 보유 데이터 및 사업수행기관 자체 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 (AI 개발·실증)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협업부처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AI 솔루션 개발·고도화 및 실증, 현장적용 추진
- (AI 확산) AI 솔루션 현장 실증 완료 후 피드백을 통한 고도화 및 협업부처 수요현장 도입, 민간/글로벌 연계 등 확산 추진
■ 지원분야
①(조세심판분과) AI 기반 범국민 조세불복 통합검색 및 사건조사서 작성 지원 솔루션 개발·실증
②(건강관리분과) AI 기반 건강습관 개선정보 제공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③(복지행정분과) AI 기반 대국민 복지 안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④(식품안전분과) 국민 안심 식탁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⑤(산재보상분과) 신속·공정한 AI 산재보상 플랫폼 개발·실증
⑥(생활화학분과) 식품모양 생활화학제품의 오인·섭취 사고 방지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⑦(가뭄대응분과) 농업용 지하수 예측·활용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⑧(감염병대응분과)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감염병 대응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⑨(교육훈련분과)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 관리 및 지원 AI 솔루션 개발·실증
⑩(분쟁조정분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⑪(안전환경분과)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개발 및 실증
⑫(검역관리분과) AI 기반 해외여행자 친화적 검역 시스템 개발·실증
⑬(농기계분과) 농작업 사고제로! AI 농기계 안전운행 서비스 개발·실증
⑭(특허정보분과) 모두를 위한 EASY 특허정보 Agent 개발 및 실증
⑮(법제정보분과)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혁신 AI 개발ㆍ실증
⑯(스마트팜분과) 스마트팜 재배관리 AI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⑰(근대자료분과) 한국 근대 다문자 자료 활용 지원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⑱(근로감독분과) AI 기반 노동법 준수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⑲(자살예방분과)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조기 발굴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⑳(인포데믹분과) 인포데믹 관리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위 20개 분과 中 택일하여 신청, 각 분과별 1개 컨소시엄 선정(총 20개 컨소시엄)
■ 사업기간
ㅇ 2025.협약월 ∼ 2026.12.31. (2개 연도)
* 회계연도 단위로 협약하고, 1차년도(‘25.협약월∼’25.12.31.), 2차년도(‘26.1.1.∼’26.12.31.),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60점 미만 과제는 2차년도 지원중단 가능)
■ 추진체계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공인시험기관 등
협업부처(1분과)
...
협업부처(20분과)
조세심판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1분과)
사업수행기관(20분과)
1개 컨소시엄 (주관·참여)
구 분
주 요 업 무
(주무부처)
o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시행 총괄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지원사업 추진, 과제 공모 및 협약
o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조세심판원, 농림축산식품부 등
(협업부처*)
* 협업기관 포함
o 과제 수행 요구사항 및 의견 제시
o AI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보유 데이터 및 시설 등 제공 (협업부처 포함 3자간 협약 체결할 수 있음)
o AI 솔루션 활용 및 성과확산
평가위원회
o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사업 제안서 심의
o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o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공인시험기관
o AI 솔루션 성능 평가 등
주관, 참여기관
(사업수행기관)
o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실증 및 적용
o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o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ㅇ AI 기반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국내 AI·ICT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분과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①(조세심판분과)
②(건강관리분과)
③(복지행정분과)
④(식품안전분과)
⑤(산재보상분과)
⑥(생활화학분과)
⑦(가뭄대응분과)
⑧(감염병대응분과)
⑨(교육훈련분과)
⑩(분쟁조정분과)
⑪(안전환경분과)
⑬(농기계분과)
⑯(스마트팜분과)
⑰(근대자료분과)
⑱(근로감독분과)
⑲(자살예방분과)
⑳(인포데믹분과)
주관기관
AI 중소·중견기업
(법인만 참여가능)
1개
(*필수)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AI 솔루션 개발·실증·적용·확산
참여기관
AI·ICT 중소·중견기업
1개 이상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AI 솔루션 개발·실증·적용·확산
(대학/연구소 참여불가)
⑫(검역관리분과)
⑭(특허정보분과)
⑮(법제정보분과)
AI·ICT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등
(대학 참여불가)
* 분과별 1개 컨소시엄 선정 (총 20개 컨소시엄 선정)
* 관련 세부내용은 공모안내서 필수 참고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공공AX 프로젝트 지원과제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ㅇ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5.09.30(화) 14:00까지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 신청 마감일에는 서버 접속량 폭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및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및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검토 등을 통해 최종 확정
* 필요시 사업비 검토·조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 및 사업비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요 추진일정
ㅇ ’25. 09. 30.(화)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마감
ㅇ ’25. 10월 :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추진
* 평가 및 선정 관련 주요일정은 사업계획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ㅇ ’25년 지원과제 컨소시엄별 7.35억원 이내 (’26년 예산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름)
* 사업 수행기관(컨소시엄)은 지원조건에 따라 총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 대비 민간부담금(현물, 현금)을 부담해야 함
* ’26년 예산규모는 22억원내외를 지원예정이나, 정부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평가기준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25)
목적 부합성
ㆍ사업 이해도,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 목표 수준의 명확성 및 설정 목표의 도전성
10
사업수행 역량
ㆍ추진 조직, 체계,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 참여기관·인력의 전문성, 참여기관의 실적 및 경영상태 등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의지 적극성 및 구체성
15
사업 경쟁력
(40)
사업 전략 우수성
ㆍAI 기술개발 추진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AI 기술개발 전략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AI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의 적절성
기술개발 우수성
ㆍAI 기술개발 적절성 및 우수성
- AI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AI 기술개발 예상 결과물의 우수성
25
적용 및 확산 가능성
(15)
적용 가능성
ㆍAI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 적용 가능성
- AI 기술개발 결과물의 현장적용 추진 전략의 구체성, 적절성 및 우수성 및 활용 방안의 적절성
확산 가능성
ㆍAI 기술개발 결과물의 확산 가능성
- AI 기술개발 이후의 타산업, 해외진출 등 확산 가능성 및 적절성
5
사업관리
사업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에 따른 산출물,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 등 여부
품질관리 우수성
ㆍ산출물의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 산출물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일자리 창출
(5)
ㆍ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여부 등
총점
100
6. 근거법령 및 규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준용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ㅇ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세부 공모 내용은 붙임2.[공모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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