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령 및 규정서식 -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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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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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
[법령 및 규정서식] 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123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5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21.12) 조혜인 파일첨부 4445 2022-08-23
54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등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윤준배 파일첨부 2756 2022-06-21
53 스마트시스템 과제 접수 매뉴얼(사용자용) 정상현 파일첨부 7149 2021-02-19
52 스마트시스템 과제 접수 매뉴얼(사용자용) 오정헌 파일첨부 9690 2020-01-20
5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안내서(2019. 8) 조현주 파일첨부 6562 2019-08-28
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 제개정 안내 안정은 파일첨부 8498 2019-07-09
49 연도별 SP인증 획득업체 리스트(2019.07.04. 기준) 박영근 파일첨부 5382 2019-07-04
48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신청 절차 안내 및 심사준비가이드 게시 박영근 파일첨부 9778 2019-04-22
4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18.10.15) 박종모 파일첨부 6785 2019-04-04
46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및 관련 규정 게시 안정은 파일첨부 8037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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