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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서식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령 및 규정서식 -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및 규정서식] 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28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5449	2014-01-09
27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	김영진	파일첨부	13053	2013-08-06
26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R&D 규정 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3572	2013-07-30
25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게시	김영진	파일첨부	13630	2013-07-05
24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적용 RFP 사례 공지	원재식	파일첨부	19932	2013-04-11
23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 공지	원재식	파일첨부	27440	2013-02-14
2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4539	2012-10-24
21	2012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손소현	파일첨부	15064	2012-08-02
20	2012년도 지식경제부 R&D사업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3458	2012-07-13
19	공개SW 유지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예규 제41호, 2012.6.13)	서주형	파일첨부	13340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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