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령 및 규정서식 -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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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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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
[법령 및 규정서식] 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123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3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 개정 배포 김성경 9364 2016-07-11
34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 손소현 파일첨부 11698 2016-02-02
33 스마트시스템 과제 접수 메뉴얼(사용자용) 관리자 파일첨부 9105 2015-05-11
3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 알림 김지원 파일첨부 13485 2015-01-12
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 22조에 따른 DC표준계약서 관리자 파일첨부 9199 2014-12-09
30 미래부 사업비 규정 등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4338 2014-04-02
29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 법제도 권고서(양식) 손소현 파일첨부 13359 2014-03-12
28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5120 2014-01-09
27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 김영진 파일첨부 12863 2013-08-06
26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R&D 규정 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3342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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