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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서식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령 및 규정서식 -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및 규정서식] 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48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신청 절차 안내 및 심사준비가이드 게시	박영근	파일첨부	16697	2019-04-22
4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18.10.15)	박종모	파일첨부	8633	2019-04-04
46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및 관련 규정 게시	안정은	파일첨부	9388	2019-03-19
45	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2019.02.13 시행)" 게시	안정은	파일첨부	4339	2019-03-19
44	스마트시스템 과제 접수 매뉴얼(사용자용)	오정헌	파일첨부	4125	2019-03-18
43	스마트시스템 과제 접수 매뉴얼(사용자용)	오정헌	파일첨부	2827	2019-02-07
42	게임표준계약서 제정	김해석	파일첨부	3504	2018-11-06
41	ICT기금사업 관련 규정	유한종	파일첨부	9232	2017-08-16
40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게시	안정은	파일첨부	5704	2016-12-23
39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게시	안정은	파일첨부	5525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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