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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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서식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령 및 규정서식 -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

[법령 및 규정서식] 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123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15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김도형	파일첨부	19418	2012-02-28
14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2011.12.14)	최상미	파일첨부	14824	2011-12-16
1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2324	2011-10-14
1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 개정(2011.10)	원재식	파일첨부	25182	2011-10-05
11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 알림(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4호)	김영진	파일첨부	12798	2011-07-28
10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알림(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2호)	김영진	파일첨부	13463	2011-07-18
9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알림(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김영진	파일첨부	11584	2011-07-18
8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7호)	김영진	파일첨부	11394	2011-06-14
7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김영진	파일첨부	11690	2011-06-14
6	2011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최상미	파일첨부	12797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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