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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발간자료

정책 및 분석보고서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연구 보고서 (2020년도)
신민석 2021-02-22 8109
내용 2020년도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연구 보고서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연구

1. 클라우드 컴퓨팅과 개정 데이터 3법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3.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4. 금융부문의 클라우드 규제 현황과 법적 개선 방안
5. 공공부문 클라우드 규제 현황과 개선과제(자율규제와 규제된 자기규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6. 의료 부문 클라우드 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
7. 클라우드 컴퓨팅 침해사고 및 정보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과 입법적 개선방안
8. 미국의 클라우드 법정책
9. 독일과 유럽에서의 자주적인 클라우드 및 데이터인프라 구축 동향
10. 클라우드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연구 보고서(편집본)-웹용-2.pdf (파일크기: 18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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