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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7-제16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 입법 이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획평가단 사업관리팀 이상수 수석(sslee@nipa.kr)
- 목 자 -
Ⅰ. 제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 필요성
Ⅱ.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 관련 법적 쟁점 1. 제조물책임 법리의 개요 2.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여부Ⅲ. 시사점
문의 : 사업관리팀 이상수 수석(sslee@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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