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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심의절차 간소화)” 적용 확대
박성원 2021-03-29 1044
내용 O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통해 유망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 (추진목표) 비대면 서비스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신규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추진내용) 기존 통과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의 심의기간을 약 2~3개월 단축하는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출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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