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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공지능(AI)-반도체 업계 ‘쓴소리 간담회’ 개최
구현도 2025-09-11 204
내용	■ 업계의 정책 비판과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26년 국산AI반도체(NPU) 개발·실증·수요창출 지원예산 대폭 확대 (’25) 1,754→(’26) 3,574억원 ■ ‘27년 이후 지속적인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성장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연구* 착수 * 주요내용: ➊안정적 수요창출, ➋NPU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➌전용 소프트웨어ㆍ장비 실증지원 등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월 11일(목) 판교 소재 ㈜리벨리온을 방문하여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을 초청, 「인공지능-반도체 업계 쓴소리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정부는 국산 인공지능-반도체(NPU) 수요 창출과 실증 확대를 위해 ’26년 예산에 3,574억 원을 반영하여 ’25년(1,754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성과 홍보 자리가 아니라, “쓴소리 간담회”라는 이름처럼 정부 지원정책의 아쉬운 점과 한계를 업계로부터 직접 가감없이 듣고 이를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임 차관은 먼저 리벨리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NPU)와 세계적 기업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간 성능 및 에너지 효율 비교 시연을 참관하였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실증사업이 소규모·단기 과제에 머물러 세계적 수준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정부 과제 참여 시 과도한 현금 부담과 지재권 제약으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창업 초기 기업까지 장기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차세대 칩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등 구체적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또한 △세계적 지식재산(IP)과 정품 설계도구 접근의 제약, △최적화 소프트웨어 비용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 △국산 반도체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국가사업에서 도입 의무가 제외된 사례 등도 비판적으로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비판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 성능 향상과 세계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를 대비해 민관합동 공동정책개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안정적 수요 창출 모델 마련, △(가칭) NPU 전용 컴퓨팅센터 타당성 검토, △전용 소프트웨어·장비 실증을 통한 생태계 강화 등 중장기 과제를 포괄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정부 혼자,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증사업 개선, 지재권 규제 완화, 금융지원 강화 등 즉각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정책연구 결과를 정책과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초기시장을 조성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인공지능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첨부파일	250911_기획재정부보도자료.pdf (파일크기: 26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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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SG혁신팀 구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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