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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민간 기술, 공공 서비스에 적극 활용... 국민 눈높이 맞춰야" (221223, 전자신문)
구현도 2023-06-16 3266
내용 ◊ 사회(김원배 전자신문 ICT융합부장)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 허성욱(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공공이 민간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자정부는 공도 많지만 한계도 있다. SW는 상상력과 창의력인데 민간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공감이 먼저 필요하다.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잘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운영•유지관리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개발 못지않게 운영•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한다. 공공은 이게 어려우니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기 어렵다. 결국 민간과 같이 가야 한다.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봐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간과 함께 하는 혁신 생태계다. 즉, 민간 생태계를 만드는 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역할 중 하나다. 동시에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각론을 잘 논의해야 한다.

(중략)

◊ 사회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민간 기술•서비스를 활용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허성욱 = 독자적인 정부시스템의 한계, 국민의 높은 디지털 역량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모바일, 웹3.0 등으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로 이를 정부가 홀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시대다. 또, 국민은 정부와 민간 서비스를 구별하지 않고 간편하고 지능적인 서비스에 매우 익숙하며 서비스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자정부 서비스는 사일로 형태로 전자정부 서비스간 연결이 어렵지만 국민은 한 번에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요구한다.

(중략)

◊ 사회 = 민간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이전과 다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효과적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 허성욱 = 정부와 민간의 협업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시도가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앱, 백신 시스템 등 여러 시도가 있었다. 여러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궁금해한다. 물론 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면 된다.

(후략)

* 원문보기 : 파일첨부
첨부파일 [좌담회] 민간기술,공공서비스에적극활용...국민눈높이맞춰야(221223, 전자신문).pdf (파일크기: 23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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