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어떤 서비스인가요?

-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요기능

- (규제 유형 분류) 위법·금지 소지/인허가·신고/규정 공백/상시 준수

- (근거 조항 제시)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 (소관 부처/참고자료 안내)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

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

이용대상

- 선착순 300개 기업(기업당 계정 1개 제공)

이용권 신청 

https://www.sandbox.or.kr/board/noticeDetail.do?bdSeq=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