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시장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공정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조성

 

ㅇ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SW사업 발주기술 지원 및 발주자 역량강화, SW사업정보 수집 및 제공, SW사업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이행현황 관리감독 등을 통한 SW사업의 선진화된 생태계 조성

 

󰏵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

 

ㅇ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관리 全 과정에 대한 현장지원, 선진사례 조사분석,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

 

󰏵 SW사업정보 수집 및 검증

 

ㅇ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공공SW사업의 수행 실적정보 수집(200건)

 

󰏵 SW사업대가 및 운영 체계지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지정 위탁)

 

ㅇ 공공SW사업의 적정 대가산정을 위한 대가산정 연구 및 가이드 개정, 인건비 기준 및 SW유지관리 요율 조사 등 공정한 SW사업 환경 조성

 

󰏵 SW수요예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지정 위탁)

 

ㅇ 국가기관 등의 차년도 SW구매 수요조사 및 전년도 발주실적 조사․공표

 

󰏵 공공SW사업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단 운영(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지정 위탁)

 

ㅇ 공공SW사업 18개 법․제도 이행 여부 점검 및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운영

 

󰏵 공공부문 SW 수․발주 역량강화 교육

 

ㅇ 공공SW사업 법제도, 발주절차, 발주관리 교육,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 공공SW사업 수․발주 실태조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지정 위탁)

 

ㅇ SW사업 계약실태 및 인식조사 및 수발주자 협의회 운영

 

󰏵 SW사업 영향평가 운영 지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지정 위탁)

 

ㅇ 차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 및 발주 단계 SW영향평가 검토(재평가 포함), 개선조치 요청 등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SW법제도 개정 지원 및 홍보

 

ㅇ SW사업 법제도 개정 지원 및 홍보, SW기술자 권익증진과 공정시장 환경 조성

 

󰏵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 제도 운영

 

ㅇ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서 중소SW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SW사업 참여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 지원

 

󰏵 SW기술자 경력관리 제도 및 시스템 운영(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지정 위탁)

 

ㅇ SW기술자의 처우개선·권익보호 및 지속적 능력 향상을 위한 우수 인재 SW산업계 수급 조력 및 안정적 경력 확인 제도 운영

 

󰏵 SW산업정보 포탈 유지관리

 

ㅇ 공공SW사업 수·발주자의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SW산업정보 포탈 (SW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SWIT), SW사업정보저장소(SPiR)) 유지관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o 정부부처, 공공기관 발주자·발주기관, IT/SW기업 등

ㅇ 예산 : 3,004백만원

ㅇ 1월~2월 : 사업수행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ㅇ 3월~4월 : 용역 공고 및 선정 ㅇ 5월~11월 : 사업수행 및 중간보고 추진 ㅇ 12월 : 용역 최종평가 및 진단결과 정리

ㅇ 디지털법제도팀 강현구 수석(hkkang@nipa.kr, ☎ 043-931-5415)
ㅇ 디지털법제도팀 범원택 수석(wtbuhm@nipa.kr, ☎ 043-931-5413)
ㅇ 디지털법제도팀 박명수 수석(pms@nipa.kr, ☎ 043-931-5412)
ㅇ 디지털법제도팀 서원준 수석(wjseo@nipa.kr, ☎ 043-931-5416)
ㅇ 디지털법제도팀 김성미 수석(ksm0104@nipa.kr, ☎ 043-931-5418)
ㅇ 디지털법제도팀 조혜인 선임(hyein.jo@nipa.kr, ☎ 043-931-5419)
ㅇ 디지털법제도팀 장연수 선임(yeonsooj@nipa.kr, ☎ 043-931-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