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분야

사업명 : 인터넷ㆍ플랫폼 지속성장 기반 조성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체계 운영,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플랫폼 공정경쟁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정보통신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플랫폼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종류

○ 세부내용

 -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체계 운영) 플랫폼 규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플랫폼 정책 방향 정립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부가통신사업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체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플랫폼 공정경쟁 및 활성화 기반 조성) 플랫폼 생태계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보통신 아카데미 운영)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최고 전문가들이 디지털의 미래를 통찰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논의체(디지털소사이어티)를 운영하여 미래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사회 전략 방향 제시

 

○ 기대효과

 - 플랫폼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에 기여

 - 부가통신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수행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우리 경제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플랫폼 관련 역기능을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기여 

 - 디지털전환에 따른 정부시장시민사회 분야의 시스템 변화 이슈 논의의 장 제공

지원대상

사업예산

○ `24년 예산 : 1,955백만원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 ○ 세부일정 - `24년 1월 디지털소사이어티 정기총회 - `24년 3월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운영위원회 - `24년 8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실사 준비 및 조사수행, 디지털플랫폼 정책 세미나 - `24년 11월 디지털소사이어티 전문위원회 오픈포럼 - `24년 12월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디지털소사이어티 연간보고서 발행 등

담당자

미래기획팀 박주원 책임 (pjw5343@nipa.kr, ☎ 043-93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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